한겨레

3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끝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공개감찰 지시’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황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감찰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을 상대로 특정 언론의 의혹 보도만으로 갑자기 시작된 법무부 감찰의 적정성과 그 정치적 배경, 청와대에 채 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채 전 총장에 대해 감찰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감찰이 어떻게 다르냐.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조사가 먼저고 감찰로 가려면 이후 절차가 따로 있다”며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7일 나온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정황증거만으로 청와대에 채 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황 장관은 “정황증거 말고도 참고인 진술 등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다.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에도 “(채 전 총장) 개인의 명예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을 적극 방어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혼외아들 의혹은 유전자 감식만 하면 바로 진실이 나올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황 장관은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다시 “장관이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치켜세우자, 황 장관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황 장관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리(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법무부 자체안 마련에도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장관은 1일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다루기 위해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도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