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30일 법원을 출발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 전후 이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치 정국 속에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여야의 체포동의안 처리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서 불체포특권이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엔 반드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구인’(체포)도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가능하다.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추가 체포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향후 대통령 결재가 이뤄지면 국회로 넘어온다. 국회 의안과 담당자는 “체포동의 요구서는 ‘정부의안’으로 국회에 접수되며, 접수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에서 하루의 말미를 가진 뒤 이때부터 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보고·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뒤에 본회의 일정 등 처리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데다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만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에 비추어 체포동의안만 처리하는 본회의 일정에 협조할지, 아니면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과 한데 묶어 여당과 협상할지를 놓고는 당내 의견을 좀더 수렴하기로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만 참석하고, 추석까지는 정기국회의 다른 일정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만 합의해서 열지,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 다른 의사일정과 함께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자칫 종북 세력을 감싼다는 공세에 휘말릴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한 원내외 병행투쟁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은 본회의가 아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까지 국회에 접수되면 여야 합의로 개회식 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6일 사이에 열리게 된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