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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정책연대 내용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0일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한 정책연대에 합의했다.
두 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결과로 체결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협상’(민주당)과 ‘폐기’(통합진보당) 사이의 간극은 좁히지 못한 채 ‘전면 반대’라는 표현으로 서로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에프티에이’를 같이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을 전제로 한 반대,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전제로 한 반대를 외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권이 집권할 경우 무효화 및 재협상 추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당은 이미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상·하원에 발효 중단을 요구한 편지에서,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 삭제 등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종료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선거제도는 통합진보당이 내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에둘러 명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별도의 수식어가 붙지 않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합진보당은 ‘독일식’ 또는 ‘지역-비례 1:1’을 특정하는 것을 추진했다. 양쪽은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고, 결국 “독일식을 포함한 선거제도 혁신”이란 용어가 나왔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양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4대강 사업 진상규명 및 종편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남북 화해협력 관계 추진, 검찰개혁 등에도 합의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 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확대 등 경제민주화정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관련법 개정, 사실상의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도 채택됐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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