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통합당은 11일 ‘최시중 청문회’ 등 종합편성 채널 특혜 선정 의혹에 대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와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을 은폐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상황 인식을 담아, ‘반엠비(MB·이명박 대통령)’ 전선을 한층 선명하게 그었다.

먼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을 통해 거대 보수신문들과의 권언유착을 공고히 했다”며 ‘종편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불공정 심사와 채널 분배 강요, 직접광고 허용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또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나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임원 임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신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도 전면 개정해 이사 추천기관과 이사의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 요건에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압 논란 속에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및 명예회복을 약속하는 한편, 부당 징계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심사를 자행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를 폐지하거나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등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한국방송> 수신료 논의를 위한 ‘수신료위원회’(가칭)와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바로 서야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며 “낙하산 사장들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