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후보들의 정책공약 가운데엔, 집권하면 집행 과정에서 팽팽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공약들이 적지 않게 숨어 있다. 그러나 첨예한 정치적 공방과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이런 공약들의 내용은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채 묻혀버리기 일쑤다.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중요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공약’들을 추려내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거대언론 독점 심한데 견제장치 없다면…”
재건축 용적률 올려도 ‘집값 잡을지 의문’
부처 통폐합은 “알력심해 효율성 글쎄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 가운데 눈여겨볼 공약으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조직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선거 와중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화할 경우 하나하나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들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는 ‘시장주의’ ‘효율’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언론 분야까지 ‘시장 원리’로 다스릴 경우 공공성 훼손과 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지난달 21일 <한국방송>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실은 방송·통신 모든 것 융합의 시대이다. 기술이 문화와 융합하고, (언론사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합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의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집권하면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일간신문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는 신문사 법인은 공중파 사업에 뛰어들 수 없고, 방송사의 주식 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신문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일간신문 시장의 2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진 신문사는 현재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겸영 제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만다. 여론 독과점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대선미디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을 넘어 언론의 소유 집중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거대 신문들의 독점이 심한 나라에서 여론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없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삼성-중앙과의 관계에서 보듯 형식적으론 법인이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것처럼, 겸영을 허용하면서 점유율·주식수 제한 등 여러 규정을 붙이더라도 실제로 지켜지긴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와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대목을 재건축 정책이라고 짚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남 집값이 급등했던 요인으로,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도심 대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훨씬 중요하다며, 새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광역 재개발 사업인 뉴타운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높일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과 집값 동반 상승 등을 꼽는다. 용적률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안정세로 들어간 집값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이미 한계를 넘어선 서울 강남 지역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나라당이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도시계획법 개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일방 추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같은 ‘과대 포장된 공약’보다는 차라리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같은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부처 통폐합=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보면, 현행 18부·4처·17청 등을 통합해 ‘대(大)부처, 대(大)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6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방안도 밝혔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비판해온 방만한 공무원 조직 등을 뜯어고치고, 조정 능력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에 얽혀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업무·조직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선거 이전의 예민한 분위기를 고려해, 통폐합 숫자나 해당 부서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통일부-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건교부-환경부 등의 통폐합설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통폐합이 과연 효율적인지를 놓고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과거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등의 사례에서 보듯, 두 부처를 합쳐 놓으면 조직 간의 알력이 심해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었다”며 “업무 조정 기능이 문제라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에 좀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