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조금씩 내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불 정책 폐기 시사 등 현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정책 구상을 잇달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 부동산·교육 정책=이 후보는 17일 보도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제한, 용적률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을 펴온 참여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이 후보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17일 보도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대학 입시는 각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본고사 도입은 “대학 자율”을 강조했고,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줄 세우기’식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고교간 차이나 특색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한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 정치 관련=이 후보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각각 오는 11~12월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의 주요 공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연임제를 하면 다음 4년을 준비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고, 다음 4년은 레임덕이 생긴다”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노 대통령의 반격=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이 후보의 정책구상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 후보의 수도권 용적률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무슨 망발이냐.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문제가 해결되냐. 선거 시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좀 바로잡아 달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자율화 논란에 대해서는 “이름은 대학자율이지만, 내용은 본고사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윤철 감사원장 후임 인사에 대해 “현재 청와대는 법대로 한다는 것 외에 변화된 방침은 없다”고 말해, 노 대통령이 임기내 인사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태호 신승근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