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며 횡재세(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세금)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다.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 중인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는 게 전세계에 있나. 해괴한 그야말로 표퓰리즘(표+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는 전혀 관심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게 분명하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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