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우선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됐다.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안하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