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등록 2023-10-06 14:40수정 2023-10-06 19:11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건 35년 만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민주당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윤 골프 의혹’에 김병주 “제보자 색출에 혈안…민간인 사찰” 1.

‘윤 골프 의혹’에 김병주 “제보자 색출에 혈안…민간인 사찰”

윤 대통령 지지율 20%…‘김건희 문제’ 5주째 부정평가 1위 [갤럽] 2.

윤 대통령 지지율 20%…‘김건희 문제’ 5주째 부정평가 1위 [갤럽]

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 3.

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

무거워서 한강 못 건넌 ‘괴물미사일’…더 큰 북 ICBM, 대동강 건널까? 4.

무거워서 한강 못 건넌 ‘괴물미사일’…더 큰 북 ICBM, 대동강 건널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첫 선고…사법리스크 덜어낼까 더할까 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첫 선고…사법리스크 덜어낼까 더할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