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의 배후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왜 ‘법조 카르텔’ 이야기는 안 하는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요즘 누구를 적으로 규정할 때 보면 ‘민간·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노조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 당국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판검사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수임료 받는 건 왜 이야기를 안 하나. 카르텔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게 카르텔이다.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유명한 카르텔인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로) 학원 강사들 지금 때려잡는 건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옆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공격 대상을 그 학원 강사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해서 입시 전문가’라고 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두고 “천재적인 아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찍 소리를 못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데, 대통령이 무섭기는 무서운가보다. 이 아부에 제가 빵 터졌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봤지만, 이게 진짜 신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카르텔’ 남발을 비판했다. 그는 카르텔이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당연위법이란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자문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 출신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