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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양곡관리법 거부한 윤 대통령, 국민 뜻 무시” 민주당 비판

등록 2023-04-04 11:49수정 2023-04-04 20:02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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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4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이 제안한 이 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30년에 쌀 60만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쌀 재배면적이 밀, 콩 등의 재배로 전환돼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 뒤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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