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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일회담, 강화도 조약 수준” 혹평…국정조사 주장도

등록 2023-03-20 09:49수정 2023-03-20 11:31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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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일방적인 힘의 우위 관계에 따른 강화도 조약”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결국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20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협상은 전례가 없는 협상이고, 단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도 이런 협상은 참 드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일방적인 힘의 우위 관계, 아마 한일 간에 있었다면 강화도 조약(에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번 정상회담의 막전막후를 놓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온다. 홍 의원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이게 현행법이 완전히 문제가 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넘어간 게 결국은 우리 법률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임기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남은 정부가 끝났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겠느냐”며 “이번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또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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