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전학 등 기본적인 사유를 짚지 않은 부실 검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하나가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학적 사항’”이라며 “민사고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 직전 전학을 갔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입시·학력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대통령실 등이 이를 비껴갔을 리 없단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제가 볼때는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을 다 거쳐 놓고도, 윤석열 정권은 눈을 감았던 것”이라며 “애써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에는 학폭보다는 검사 출신이라는 특권 의식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양식도 소개했다. “이 질문지에는 분명히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갔다. 윤 의원은 “아들 학폭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내용을 정순신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사전검증 질문지에서 자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소송 사안을 기재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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