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의 경찰 장악’ 우려에도 경찰 수사 총지휘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임명 하루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지원자 결과가 보도될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정 변호사가 지원자 3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2명의 지원자인 장경석 전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인석 전 강원 화천서장은 정 변호사에 비해 ‘급’이 떨어진다는 실망감도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2년 임기의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은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 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경찰 내부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는데, 검찰 출신이 이 자리에 앉는다면 사실상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된다는 얘기였다. 26일 한 총경급 경찰은 <한겨레>에 “검찰 출신이 국수본부장으로 온 뒤, 의도적으로 경찰 수사를 망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도 논란거리였다. 검찰은 물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런 경찰 안팎의 우려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임명했다. 그러나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들끓자 결국 윤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 낙마 사태로 후임 국수본부장 인선엔 한층 까다로운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오후 경찰청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사례가 처음이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법적 검토 결과, 후임자 재공모와 내부 선발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김병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국수본부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