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훈련’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에서도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이번 부결이 ‘방탄 프레임’을 자초한 패착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9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고리로 ‘이재명 방탄 정당’ 프레임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1월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까지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정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종일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를 언급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맹비난했고, 고 김근태 전 의원 추모 미사에서도 “수십년간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10~12일께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 일정을 검찰 쪽과 조율 중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당의 기조를 저버리고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이상 민주당),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고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려고 했지만, 한 장관 발언에 기가 막혀 반대표를 던졌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온 당이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부결에 몰표를 줬다면 국민들 시선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1월 초면 끝나는 임시국회 기간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나, 한 장관의 도발적인 발언을 보면 의도가 뻔하지 않냐”며 “검찰이 놓은 ‘방탄의 덫’에 민주당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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