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장관이 특유의 말투로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매우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판단까지 언급하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노웅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수사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한 장관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 있는 구속영장 사유에 그 내용이 대부분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포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정부 쪽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맞다. 다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취지 설명’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짧고 굵게 정리해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꺼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전례는 없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철저히 비공개하는 부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취재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최근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일반적 상황만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친다.

2008년 18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들의 발언은 정권과 여야에 관계 없이 한 장관의 이번 발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9월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가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4월21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결) 당시에도 이와 비슷했다.

2020년 10월29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가결)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2018년 5월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모두 부결)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는 뇌물수수 시기와 액수 등 혐의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취지의 간단한 설명만 덧붙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1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박기춘 의원(가결)의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과 함께 금품을 옮기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한다.

2014년 9월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부결)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도, 송 의원의 혐의 부인에 대해 “금품을 줬다는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한다.

2013년 9월4일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가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A4 용지 82쪽 분량의 자료가 첨부돼 논란이 됐다. 자연스럽게 공개해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황교안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다소 길기는 하지만 주요 혐의 내용과 내란죄 법리 등을 중심으로만 말했다. ‘이석기 5월 녹취록’ 등 핵심 증거물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이미 주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탓도 있지만, 굳이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다시 언급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월6일에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현영희 의원(가결) 체포동의안, 2012년 7월11일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부결)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박주선 의원(가결)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도 일반적 혐의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18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었던 2010년 9월2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가결) 요청 때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범죄 시기와 액수, 죄명만 짧게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