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속보] 법인세 1%p 내려가…종부세 인하 법안도 국회 통과

등록 2022-12-23 23:53수정 2022-12-24 00:48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열렸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열렸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가 23일 밤 본회의에서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1%,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 등으로 세율이 낮아진다.

국회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하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야당이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윤석열에…“국힘 데리고 북한 가라” 1.

‘야당이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윤석열에…“국힘 데리고 북한 가라”

윤석열 ‘북풍’ 부메랑…북한 ‘평양 무인기’ 국제기구 조사 요청 2.

윤석열 ‘북풍’ 부메랑…북한 ‘평양 무인기’ 국제기구 조사 요청

명태균 쪽 “비상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터진 것” 3.

명태균 쪽 “비상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터진 것”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4.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5.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