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민들의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해 “국민이 일견 생각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으로 공동주택 분양·임대를 모두 거론했지만, 특히 임대 부문에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주택)을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티에프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티에프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