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고비용·중증질환을 내 소득,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출 효율화’만 강조해 보장성을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어떤 분은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가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고가 처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없다”며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한 것까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의료 보험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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