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7일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검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정조사 역시 (국회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주체인 국정조사는 법적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강제 조사권은 없다. 반면 특검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있다.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입할 수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에게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조사와 함께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먼저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특검으로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한편, 상설특검 도입 권한을 지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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