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엄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조직을 독립 부처로 운영하라는 건 유엔(UN) 차원의 권고로 세계적 추세이므로 정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논란이 번지면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가릴 것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공식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입법 사항이어서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여가부가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존폐 갈등이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한 듯 “지금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청을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인권·국가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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