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등이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어제(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쌀값정상화 티에프는 정부가 ‘쌀 의무수입 물량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과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는 한편, 한국이 의무수입하는 쌀을 공적개발원조(ODA)로 돌려 ‘윈윈’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만성적인 생산과잉은 다른 작물 재배처럼 생산면적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생산조정 예산(1500억원)을 세우고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과잉생산과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쌀값정상화 티에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시키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처리하겠다고 나선 점은 에둘러 사과했다. 이들은 “쌀값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이 어제오늘의 일이었나. 또, 여당이나 야당만의 문제였느냐”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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