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에 방점이 찍힌 7개 법안을 추려 이번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발판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실용정당’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처리에 ‘거대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입법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노란봉투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실용적 개혁정당’을 내세운 이 대표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형식적인 견제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여당이 권력다툼으로 혼미하면 야당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해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했을 정도로 민주당의 입법 의지가 강하다. 반면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의무매입하게 되면 기업농은 농토를 늘려가고, 영세농에게 돌아갈 직불금은 줄어들게 된다.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여야 다르지 않으니 우리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자는 ‘노란봉투법’은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배소가 이뤄지지 않게 하면서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잘 들여다봐서 보완·수정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민생 입법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요 과제로 추렸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민의힘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민주당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어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과 법인세 감세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약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부동산법 등 민생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