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매표정치” “반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 90%, 시군 10%씩 부담하되 수원·용인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을 놓고 논의 끝에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정세균·박용진·김두관 후보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당정청 협의를 무시한 채 본인의 공약인 ‘기본소득’과 비슷한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에 맞서고, 지방 상생발전을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국노총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캠프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 다른 지역은 못하고 경기도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자율성일 수도 있고 또 ‘홍보의 달인 ' 이재명 후보의 장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기도만 가능한 튼튼한 곳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 수도권은 시원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구중궁궐이고 나머지 지방은 땡볕이 내리쬐는 비탈진 다랭이논 신세라면 경기도만의 100% 지급은 단일국가의 통일성과 국민적 통합을 해치는 독불장군식 매표행위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매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채경화 김기성 심우삼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