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리 밝힌 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또한,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케이(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만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어서 8월 말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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