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름이 붙은 전 도민 보편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방침에 따라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도 1인당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소요예산의 분담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 도 지원금 22만5천원(추정)만 추가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이 166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며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해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현재까지 부동산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의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소요예산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중앙정부의 교부세액이 모자라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고려해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를 위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해 전체 재원 4151억원 가운데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만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출 예정이어서 8월 말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