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위기 땐 ‘실업률 잡기’에 급급했고, 참여정부 때는 ‘공부’만하다가 끝났다.”

한 고용전문가가 내린 역대 정부 고용전략에 대한 촌평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한 한시적 대책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참여정부 때 이르러 본격적인 국가고용전략 수립에 나섰지만 집권 후기에 논의가 집중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정부의 고용전략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실상 완전고용 시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88년~1997년 사이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48만6000명으로 1998년~2007년 22만2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는 실업자 수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률이 7%로 치솟은 외환위기 직후(1998년)로 볼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5년간 6조원 이상의 단기 일자리 사업과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15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적극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남겼다. 이때부터 기업들이 상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급증했다.

참여정부 들어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됐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연간 2.8% 경제성장에도 취업자는 3만명이나 줄어드는 경험을 겪으면서다.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대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후 참여정부는 집권 후기에 와서야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수시로 경제관료들을 불러 고용친화적 경제정책 수립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등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정권 교체로 연속성을 띠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만하더라도 별다른 고용전략을 제시하지 않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다.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고용스트레스’가 금융위기로 가중된 것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시적 고용쇼크에 대한 실업대책이 중심이었고 고질적 고용위기에 대해선 전통적 성장촉진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