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고용촉진형 세제지원 방안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시행됐던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예컨대 연간 법인세를 2800만원 내는 중소기업이 1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모두 1000만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돼 법인세를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미국에서 장애인이나 빈곤층 청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1명당 6000달러의 40% 한도)을 깎아줬던 고용창출기업 세금감면제도(Job Creation Tax Credit) 등이 유사 사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지됐다. 실효성과 세수 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룸살롱 등 일부 호화 향락업종을 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규모가 큰 대기업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1100억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고용총량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지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영세기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는 이런 취지를 뼈대로 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산재보험료 등을 면제 또는 50% 감면해주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총액 가운데 기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비중은 16.91%나 된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고용률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 전환지원금 18만원 등을 최장 18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황보연 안선희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