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2일 군부에 유린당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돕기 위해 미얀마와의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짓밟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우리 정부의 첫 실질적인 대응 조처다. 대부분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고 말만 할 뿐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미얀마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11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천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처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앞에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뒤로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외세 식민지배, 군부독재, 쿠데타 등 한국과 미얀마 현대사는 판박이처럼 닮았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군부의 총칼 아래 희생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제발 도와달라”는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을 내고 미얀마 연대모임을 꾸리고 있다. 12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종로 유엔인권위원회 사무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미사와 모금 운동에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개신교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와 기업에 미얀마 투자와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 대응 조처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라’는 시민사회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는 각종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1차 대응 조처라고 밝힌 만큼, 미얀마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기업들에 대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추가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