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는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신중한 태도였으나, 이날 오후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속한 공식 사과로 남북관계 파국 위기는 넘겼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이 풀리지 않았고 사건 진상 규명, 주검 수습 등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김정은 위원장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은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검을 찾으면 주검 훼손 행위 여부 등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겠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숨진 공무원 주검 수습은 진상 규명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모두 시급한 일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에서는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며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해에서 대대적인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어 자칫 충돌 우려도 나온다. 남북이 비극적인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을 소모적인 해상경계선 논란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합의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공동으로 수색하는 게 최상이다. 만약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공동수색에 응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남북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해야 한다. 단절된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해 수색 과정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이 군 통신선을 통해 수색 계획 등을 협의하면, 제한적이지만 공동수색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