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초미의 관심을 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끝났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전례 없는 ‘장외 청문회’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무성했던 숱한 의혹의 진위를 분명하게 가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스펙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지만 위법을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났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즉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삼는 것처럼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적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은 주말을 거치며 폭넓게 여론을 경청해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 조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씨가 동양대 연구실 피시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 등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딸이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누린 특혜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서류조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엔 강하게 반박하며 맞섰다. 그는 “제 주변, 가족이 수사받고 과거 제 발언에 문제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며 법무부 장관직 수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청문회엔 여야가 신청한 11명의 증인 가운데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출석했다. 정치권이 정략적인 싸움만 하느라 실속 있는 청문회 준비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이미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외에 법무·검찰 개혁 등 장관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청문회가 끝났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결심만 남았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종료된 7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판단이다. 청문회 끝나자마자 즉각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건 자칫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검찰 수사도 변수이긴 하지만, 국민 여론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계 여론을 면밀히 수렴해서 결론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