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지 17일로 세 돌이 된다. 그사이 북한 핵 문제는 더 나빠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밀어붙였고, 12월에는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처형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올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한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지구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커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여러 조처와 각종 경제특구 설치 등 ‘김정은 표 경제개혁’이 시도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냉랭하다.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12년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공식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맞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해서 밝히고 있다. 핵 능력 강화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큰 착각이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시도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벼랑 끝 전술 식의 핵위협이 아니라 핵에 의존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이뤄낼 길을 찾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더 심각한 국제적 고립이냐, 아니면 비핵화 논의 시작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냐를 가름할 분기점에 서 있다. 그 첫번째 시금석은 남북관계다. 북쪽이 계속 남쪽과 대결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할 가능성을 의심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앞서가기는 어려우며,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듯한 북-러 경협 또한 남쪽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엄중한 현실을 깨닫는 것만큼이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실제로 지금 새 틀을 짜기 위해 적극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 안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정은 3년’이 앞으로도 그대로 연장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