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수사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과 안전행정부 김아무개 국장의 집까지 압수수색하며 열기를 띠던 수사가 청와대 앞에서 돌연 멈춰선 형국이다. 열쇠를 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오영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의 입만 쳐다볼 뿐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 행정관 배후의 인물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꼴이다. 청와대 고위층 또는 민정수석실의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을 의식한 검찰의 몸사리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5일에는 안행부 김 국장의 집을 수색하고 조 행정관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안행부 김 국장으로부터 채아무개군의 가족관계 확인을 부탁받았다는 조 행정관의 진술과 달리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사건 초기부터 관련설을 부인하다 김 국장을 지목했던 조 행정관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선 그의 진술에 의존해 봐야 실체를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증거를 찾는 게 수사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며칠이 지나도록 머뭇거리고 있다. 외압이건 내부 견제이건 청와대가 걸림돌로 등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채동욱 찍어내기’의 주체를 가려줄 이 사건의 몸통은 청와대일 가능성이 짙다. 우선, 매우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외부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나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휘하의 행정관이니 더욱 그렇다. 또 채 전 총장에게 <조선일보> 보도 이전부터 채군의 혈액형 정보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한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애초 조 행정관 관련설이 거론되자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일탈”이라며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꼬리자르기를 위한 무리수로 보인다.

검찰이 검찰 출신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던 임아무개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선 아예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도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가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늑장수사로 재수사에 재재수사까지 해야 하는 모욕을 당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에서 다시 정치검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