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본만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수호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화록 실종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화록 최종본이 ‘이지원 봉하사본’에는 있고, 국가기록원에는 왜 없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단지 대화록 최종본을 이지원에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을 거라고만 주장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다음은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이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초안과 최종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마치 노 전 대통령 쪽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해 대화록을 조작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2007년 10월9일의 초안에 누락되고 잘못된 내용 등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명균 비서관이 수정을 거쳐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폐기된 초안을 이지원 봉하사본에서 ‘복구’했다고 한 만큼 이를 공개해 최종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조하면 될 것이다.

대화록 공방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4일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도 8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엔엘엘 존중 및 준수’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란 두 가지 원칙 아래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문서로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며 대화록 공방을 시작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쪽에서 대화록 음원파일 공개를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남은 일은 대화록 최종본이 왜 국가기록원에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