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행보가 수상쩍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않은 상태에서 ‘삭제’ 운운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늘어놓더니 7일에는 특별수사팀이 이른바 ‘박원순 문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않고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며 각하해버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9명을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에서 생산된 다른 문건들과 비교·감정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에 대해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모든 문건이 외부 반출이 불가능해 문제의 문건들도 원본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분석을 고려하면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 문건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국정원 내의 작성부서와 보고라인 등이 고유 표기법으로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과 직책·연락처까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거나 정권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록 수사에서도 핵심 쟁점인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갖고 “의미 있는 차이” 운운하며 여당의 정치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은 정치검찰이나 하던 짓이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회 운영위 발언이나 최근의 국방부 자료만 봐도 ‘북방한계선 포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정치공세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정치검찰’이란 손가락질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총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총장 인선 문제다. 검찰 주변에는 벌써 ‘공안통’이 된다느니, 이명박 정권 때 ‘정치검사’로 지탄받던 티케이 인사가 유력하다느니, 흉흉한 소문이 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최근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 2월 추천위 때는 여성계와 학계 출신 등 외부 인사들이 정권에서 낙점한 함량미달 인사를 탈락시키는 데 상당한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천됐다 탈락한 인사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과연 제구실을 할지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검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