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16일의 3자회담에 예정대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폐해가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채 검찰총장 사퇴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가 채 총장의 ‘강요된 사퇴’ 이후 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출한 3자회담 거부 주장을 뚫고 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담 참여는 제1야당으로서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다. 그가 제기한 성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회담이 끝날 경우, 그의 당내외 위상은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담 결과에 대표 자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마구 무너져내리는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대통령선거에 대한 조직적 개입,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 등의 ‘찍어내기’ 축출극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 사건이다. 김 대표는 회담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할 방안과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 농단 세력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한다. 채 총장 몰아내기 공작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회담이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민주주의 수호세력의 대표로서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각오를 해야 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일 것이다. 3자회담의 시기와 형식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런 자세로 과연 많은 시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원하는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도 민주주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공자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와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