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사실상 쇄신 대상을 거론한 것으로 당 안팎의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최대 혁신 과제인 수직적 당정 관계 해소와 민심 이반을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개선에 대해선 외면하는 모습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지도부, 중진, 친윤계 핵심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를 촉구한 셈이다. 인 위원장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 등으로만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의원 111명 가운데 30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배제 여부가 논란이 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23명이고 여기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 ‘윤핵관’ 의원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기타 지도부·친윤계 의원을 더하면 대상은 더욱 많아진다. 다만 이는 혁신위 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 형식에 불과해 당사자들의 결단에 내맡겨진 상태다. 영남권 의원이 12명에 이르는 만큼 대통령실·검찰 출신 인사들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2호 혁신안으로 △의원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발표했는데, 지엽적인데다 의원수 감축은 그간의 정치개혁 논의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다.

인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는 당분간 여권 내 주요 이슈는 될지 몰라도 국민의힘 혁신의 본질로 보기는 어렵다. 혁신위는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를 계기로 구성됐고, 당시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통령실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여당의 문제 등이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않은 채 되레 “월권”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선거 참패로 물러난 ‘윤핵관’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용산 출장소’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인 위원장은 곁가지 사안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혁신위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다시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