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그룹의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18일 회의를 연다고 한다. 앞서 16일 열린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삼성의 정경유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준감위가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단호하게 막지 못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준감위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삼성의 이미지 훼손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통제하는 준법감시 독립기구 설립을 권고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출범했다. 재판부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불과 석달 만에 준감위를 만들어 ‘이재용 구하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시비를 끊겠다는 의지로 평가해달라’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삼성은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재판 1심을 진행 중인데다,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1300억원 배상 판정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지금 준감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전경련 복귀 여부가 아니다. 지금 무엇이 더 중한가.

삼성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전경련 부활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전경련을 통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재벌들은 “대통령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하고 뇌물로 처벌한 특검 수사팀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는 알맹이 없는 혁신안을 내놓고 세 불리기에 열을 올리는 전경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씨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전경련은 대통령 순방 등 재계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지금 전경련의 모습은 ‘혁신’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보인다.

준감위는 ‘삼성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통제하는 독립기구’다. 삼성이 내릴 결정을 거들어주라고 만든 기구가 아니다. 16일 회의에서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근절 보장이 미흡한데, 복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이 진정 삼성을 위하는 길인지, 좀 더 길게 내다보고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