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했겠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값이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우지 않는 쪽을 택했다. 세수 결손은 줄이기 어렵게 됐다.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 예산안에 따른 정부 지출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두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한 만료를 겨우 보름가량 남겨놓고서야 발표할 만큼 정부는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모습이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 견줘 39조7천억원이나 적었다. 4월 말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8월 말까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지만 정부는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그만뒀다.

유류세를 둘러싼 결정도 미적댔지만,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을 크게 키우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해왔다. 현실성 없는 얘기다. 세계잉여금은 가용자금이 3조원에도 못 미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 끌어 쓸 수는 없다. 이를 가장 잘 아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나랏빚을 더 늘리는 건 ‘미래세대 약탈’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거스를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를 보여줄 뿐이다.

경기후퇴 국면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건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가 줄자 긴축 기조로 편성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올해 정부 지출 감소는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포인트, 2분기에는 0.5%포인트나 갉아먹었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재추계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결손액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꾸는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한다. 억지를 부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