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처가 10월 말까지로 2달 더 연장된다. 지난 2021년 ‘한시 인하’ 조처가 시작되고 다섯번째 연장 결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겠다”며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폭이 리터당 25%(205원 인하)로 유지되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212원·73원)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엘피지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번 2개월 한시 조처로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6개월 한시 시행’을 내걸고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처가 2년 가까이 시행되게 됐다. 이번 연장을 포함해 예고했던 한시적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조처를 연장한 것은 총 다섯 차례(2022년 4월말·6월말·12월말, 올해 4월말·8월말)에 이른다.

앞서 올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인하 조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폭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도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추 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고려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28.56원이고 경유는 1589.20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조처로 세수 부족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됐다. 이미 지난해엔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년 전에 견줘 5조5천억원 줄었고, 올 상반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천억원 줄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 중국 당국 대응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