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붙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각)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처에 따른 반도체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7개국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자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한국에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3일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 정치권의 강경론은 오는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대한 판매를 늘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확장할 때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는 요청서를 최근 미국 정부에 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국내 첨단 제조업을 강화하려고 ‘반도체 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 미국 동맹들에 대한 반도체 의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반도체 자급 정책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공조와 신중한 대응이 절실하다.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을 최대한 피하면서 시간을 벌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가치동맹만 외치면서 미국이 우리 국익까지 챙겨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미래, 중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전략을 마련해 정교하게 실행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