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난방비 급등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 9일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4.8% 올린 데 이어, 26일 30만4천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 규모의 지원은 바람직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리어 해롭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2022년 1월까지 급등하다 잠잠해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3월에 다시 상승했다. 이후 조금 내렸다가 7월부터 급등했다. 지난 한해 동안 128%나 뛰었다. 국제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도매가격을 바로 올리지는 않는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2020년 7월 내린 가스요금을 2022년 4월에야 올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면 가스공사는 손실을 미수금으로 떠안고 있다가, 나중에 국제가격이 떨어질 때 국내가격 인하 속도를 늦춰 손실을 메꾼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말 2조2천억원에서 작년 말 8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올해 중 요금을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19.69원인 현재 가격에서 43~53%나 인상 요인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그 대부분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쌓아둔 부담이다.

국제가격 상승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외부충격이다. 현재와 미래로 부담을 분산시키고, 계층 간 고통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고통을 최대한 줄이되 불가피한 고통에 대비하게 하고, 에너지 사용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