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뼈대로 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지역주의 완화라는 뜻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열린 태도를 나타냈다.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억대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표의 개헌 제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현행 단임에서 중임으로 변경,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이번에도 망라돼 있다. 여기에 ‘3월 민주당안 제출, 국회 논의 뒤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일정표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헌의 요소나 일정은 하나하나가 오랜 역사성을 지닌 논쟁적 사안이다. 마침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3월 이후 국회 개헌특위 출범을 언급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얹어 심도 있는 토의를 역제안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사실 정치개혁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으며, 윤 대통령의 제안도 마찬가지다. 승자독식과 극심한 진영 갈등, 강고한 지역주의의 타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 제도의 장점을 잘 아울러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열리기 전부터 ‘사법 리스크’로 인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두 사람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지난 대선 때 “100% 동의한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이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유감 표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당 대표이니 국민에게 끼친 심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드러내는 의사 표시일 뿐이다.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행위에 그쳐서는 국민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이 대표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