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일몰 시한만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섯달 전 약속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해 노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을 줄여 안전 운행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도입됐다. 3년 일몰 조항 탓에 올해 12월31일 폐지된다.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여, 국토부한테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노동자들 처지에서 품목 확대도 없는 ‘3년 추가 연장’을 ‘지속 추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국토부 담당 국장이 최근 화물연대와의 교섭 자리에서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 확장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노조 적대’ 발언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화물 운송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 쪽 책임을 삭제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자 슬쩍 철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외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들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공성 강화와 인력 감축 철회 등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들이다. 정부가 ‘불법 엄단’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