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다시 파업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파업 이후 관련 논의를 단 한 차례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면 일몰제가 폐지돼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7일 시작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때도 일몰제를 앞두고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다가 파업 8일 만에 “현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9월29일 회의에서 한 차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뒤에는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화물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한테는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임금의 적정선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이라며 “저는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개입이 옳을지에 대해서 원천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 노동자는 사실상 개인 사업자이므로 정부가 임금의 적정성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걸 시장원리에 맡기면 정부는 왜 존재하고 최저임금제는 왜 만드느냐”라며 “시장의 원리는 달리 말하면 강자의 논리다. 시장의 논리가 약육강식 방식으로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최후에 남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만 남는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선 안전운임제 시행의 주요 근거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드러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보니, 최근 3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는 8% 증가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달라지는 통계의 일부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호주에서 40년간 시행하고 통계상으로 32년간 나온 장기 추세에 따르면 확실하게 사망사고도 줄고 전체 교통사고도 줄었다”며 “2021년 한해 통계를 가지고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었으니 없었느니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민생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말 빈손으로 문을 닫았고,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로 넘어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했다.

여야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되어 있으니 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야당과 의사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