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7일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스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왕에 (올림픽에) 간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현안으로 된 갈등들이 풀리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본 정부가 이제 정상회담 하자, 이런 의제로 한번 해보자 답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문 대통령의 참석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법, 수출규제 등 복잡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먼저 내놓기 전에는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약식회담이라도 열려 했지만 스가 총리가 자리를 피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더라도 정상회담을 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쪽에 전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방일하면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스가 총리가 언론을 이용해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길들이기’ 의도가 보이는 대화 거부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달성할 수 없는 의도일 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스가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거부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바꿔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만들고 양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