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남기 ㅣ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초중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에서도 체계적인 정치(선거)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청소년 정치교육 부재는 우리 삶을 좌우하는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무관심, 부정적인 관점 유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출발점은 제대로 된 청소년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므로 우려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갈등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사회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는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것도 겨우 이뤄낼 만큼 정치권과 사회의 갈등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교육에 대한 논란의 뿌리에도 갈등하는 정치집단 간의 상호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정치(선거)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참작해야만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인간 특성과 한계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밈(문화유전자)을 전파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에 따른 상대 집단의 불신과 불안감을 이해하며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청소년들도 이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정치교육을 구상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보아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공정성이나 사회정의감 등을 관장하는 뇌섬엽이 활성화되어 성인들보다 이타적이고 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배경과 활동 등을 비교 분석하는 기회, 선택 기준에 대해 고민하며 토론할 기회다. 아울러 성인들이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는 방식과 요인,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에서 차이가 큰 이유 등을 분석하며 제대로 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깨닫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학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핑계로 선거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내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정치교육의 핵심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습 특성을 고려할 때 선거 방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합의된 정치교육 자료까지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선거교육을 위해서는 고등학생 유권자 대상 교육 지침을 마련할 ‘임시정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졌지만, 교육청은 선거교육 자료와 사례집 배포를 넘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의선거교육을 포함한 선거교육의 범위와 방향, 방식, 절차 등에 대한 큰 방향은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교직단체와 학생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작은 발걸음을 뗀다는 생각으로 임하길 기대한다. 가령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학생 대상 모의선거도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번에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개학이 늦춰지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정치교육의 시기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도 모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지침을 포함한 정치교육, 정치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교육에 소극적인 교사도 민원 걱정을 덜며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사도 규정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등의 정부기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정당, 전문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등의 관련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목 시간에 과거 선거 사례 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난 선거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어느 후보를 밀고 싶은지, 지지 후보가 낙선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라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싶은지 등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공약을 개발·제시하고, 투표해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 관심 중심 교육법은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주도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우리도 힘겨루기 식이 아니라 독일처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좌우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교육을 위한 여야 대타협안을 만들고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 또한 어린 정치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정당 예비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 4월 총선에서 만 18살이 되는 유권자 중 고등학교 3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이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이다. 우리 사회가 나머지 94%의 생애 첫 유권자를 위한 정치교육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 학교교육, 나아가 평생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정치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