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2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선거에 의한 권력교체가 가져올 지정학적인 변화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7일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소장 박상남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창립을 기념해 이 대학 서울 수유리 캠퍼스에서 연 학술회의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이미 후계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이어 가장 먼저 권력교체가 일어나는 나라는 러시아다. 3월 대선을 치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현 총리의 집권이 확실시된다. 중국도 올가을 출범할 5세대 지도부의 윤곽이 이미 잡혀 있다. ‘2012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력교체와 한반도’라는 주제에 맞춰 오전 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을 파벌구조의 관점에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 변화를 하나로 묶어 정리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정권교체와 정책전망은 각각 발췌 형식으로 요약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미국이 배제돼 있다. 지리적 범주로선 동아시아 국가가 아닐 수 있지만 현실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을 배제한 채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기존 1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에 바탕한 2기에서의 정책 변화가 함께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kankan1@hani.co.kr

중국
앞으로 10년 중국을 이끌어갈 5세대 지도부의 등장은 대내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오전 회의는 중국 당중앙위 정·후보위원인 이들 정치 엘리트들의 성향을 인구통계적·정치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다음, 과두제적 파벌 모델의 이론적 틀 속에서 그들의 정책 정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권력교체가 대내외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고 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전망했다.

■ 2012년 중국 지도부 교체: 엘리트 정치의 관점에서 5세대지도부 다양성 증가
이데올로기 논쟁할 가능성
정치 세대라는 개념에서 보면 올가을 10년간 중국의 미래를 이끌 정치 엘리트는 후진타오 주석의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간다. 이 제5세대 중국 정치 엘리트는 1949년에서 1959년 사이에 출생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다.

먼저 제5세대 정치 엘리트의 집단적 속성은, 제3·4세대와 비교했을 때, 성별, 민족, 지역 등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엘리트 내부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앞으로 정책 분쟁 혹은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관료가 중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주도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기술 관료가 사회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중시하고, 이데올로기 논쟁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면 이제 중국 정치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하며,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과 이데올로기 논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파벌의 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의 단파(퇀파이), 1·2세대 혁명관료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타이쯔당), 장쩌민 전 총서기와 인연을 맺거나 상하이에서 정치경력을 시작한 상하이방 등이 5세대의 경우 그 비중이 23%에 불과했다. ‘과두제의 제도화’ 추세가 강화되는 한편 파벌 연합 혹은 새로운 형태의 파벌 즉 ‘파벌 그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 중국 새로운 지도부의 대내 정책 전망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은
정치보다 경제개혁 강조
‘정치개혁’과 ‘국내 발전 전략’이라는 두가지 현안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성과의 이면에 가려졌던 부작용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 전략은 이전 시기와 달리 새로운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개혁의 문제 역시 2010년 이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천달러를 넘어서서 1987년에 확정한 3단계 발전 전략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이상 변곡점에 이르렀다.

정치개혁 가운데 더 직접적인 의미의 민주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 내의 흐름은 크게 대기론과 동시추진론으로 구분된다. 대기론자들의 주요 논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당-국가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골간을 위협하는 정치개혁에는 반대하고, 체제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혁 역시 그 방식이 급진적이거나 돌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동시추진론자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중국에 맞는 방식으로 토착화하는 것, 즉 중국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더 다양한 폭과 수준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 실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2010년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했다. 대기론은 태자당(시진핑)과 상하이방이, 동시추진론은 단파(리커창)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태자당이 경제개혁의 수혜세력으로서 정치적 안정 속에서 더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장해왔으며, 단파가 개혁개방의 피해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려고 한 경향과 일치된다. 이런 대립된 흐름은 5세대 지도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또다른 현안인 국내 발전 전략에서도 균형발전, 내륙중심, 내수중심 경제를 주장하는 입장과 불균형 발전, 연해중심, 수출중심 경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4세대 지도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단파가 전자를 대변한다면,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후자 쪽이었다. 그러나 2006년 상하이 당 서기인 천량위가 실각한 사건을 계기로 단파가 승리한 뒤 논쟁은 균형발전의 추진 경로와 방식에서 시장을 강조할 것인가, 국가를 강조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이른바 ‘충칭 모델’과 ‘광둥 모델’ 간의 대립 혹은 경쟁인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충칭 모델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 방식도 이른바 개발독재적이다. 반면 광둥 모델은 정부보다는 시장의 구실을 강조하며 그 방식도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다. 이 논쟁은 5세대 지도부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하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

■ 중국 새로운 지도부 대외정책 전망 국제적 역할 적극적 주장
파벌 넘어 지역안보 중시
제5세대 지도부의 집권 10년은 중국이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전략적 기회의 시기이다.

파벌 구분에 따라 5세대의 대외정책 방향을 보면 단파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강조하고 제한적인 국제적 역할 수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에 더 동조적이고 개도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강대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태자당·상하이방은 중국의 강대국 지위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대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둘 것이다. 다만 주변지역은 중국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어느 파벌집단이든 이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태자당의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차기 지도부는 중국의 강대국 지위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강대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도부도 집권 1기에는 정책의 극적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미정책은 기존의 협력과 갈등의 양국관계의 틀에서 운용될 것이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차기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 ‘갈등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중국이 경계를 면한 인접지역이므로 지도부의 정책 정향과 무관하게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조가 있다.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유사사태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북한 관리에 박차를 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교수

북한
“수령체제 계속 작동…김정은 권력강화 필연적
1960년대 후반 유일체제가 확립되면서 북한 체제는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상징성에 의해 이끌어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시스템은 모든 분야에 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당과 수령은 병렬적이면서도 수령의 지위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굳어졌다.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일적 승계 구조 외에 다른 권력 이양 방식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외문화·정보 유입 따른
권력층 적응성 여부 관건

■ 유일체제와 북한의 변화 사이의 모순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이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북한 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단견일 수 있다.

급변 사태에 의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동독의 붕괴에 의한 서독으로의 흡수 과정을 적용한 논리다.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북한 체제가 동요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북한 사회의 모순은 다른 데 있다. 앞으로 닥칠 북한 사회의 변화와 변함이 없는 수령제적 유일체제의 구조는 충분히 모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대외 문화와 정보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단일적 사회구조에 균열이 일어날 때 과연 권력층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성을 가질 것이냐가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 김정은 체제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일적 영도체제의 방향에서 볼 때 김정은의 권력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인 유일영도체제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규정해온 질서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권력체계는 이미 ‘법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 권력투쟁이 발생한다 해도 김정은에 대한 반대투쟁보다는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권력 엘리트 내부의 다툼과 충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운 선군정치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선군정치는 안정된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은 아니며 김정일 집권 과정에서의 위기적 국면에서 나타난 정치방식이다. 이미 김정일 생존 시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이 목표로 제시된 상황에서 더는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기광서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러시아
“푸틴 당선여부 떠나 경협 통해 한반도 개입할 듯”
3월4일에 치러질 러시아 대선은 독립 이후 6번째 대통령 선거이다. 2004·2008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승자가 될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번에도 푸틴에 도전할 만한 후보들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가스라인·횡단열차 등
입지 강화로 중국견제

■ 두가지 시나리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2012년 3월 대선에 앞서 실시된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관권을 동원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자 지식인 계층과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항의시위가 60여개 도시로 확산됐다. 이번 대중들의 항의집회는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련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시위들 중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3월 대선 이후의 전망은 다음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푸틴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새 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총선의 정치적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함과 동시에, 국가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개혁정책의 추진에도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푸틴이 1차 투표에서 50% 미만의 지지를 얻어서 2차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총선 이후 러시아에서 표면화된 정치적 위기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새 정부는 러시아 사회의 변화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개혁 정책의 속도와 폭을 제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협력 프로젝트 중시의 한반도 정책 2012년 대선 이후 러시아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이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에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정치적 경쟁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인 한반도 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횡단열차(TKR) 연결 프로젝트 등의 현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가스 파이프라인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 확보 이외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한반도에서 입지 강화라는 다목적인 정치외교적 부수입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철도협력을 통한 물적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촉진, 새로운 유라시아 물류 루트 개척 측면에서 실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선 당면 과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의 정치 및 경제관계 개선, 북한 새 지도부의 체제 안정, 북한 경제의 현대화, 북한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등이다. 따라서 러시아 지도부는 국익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내걸고 한반도 문제(북한 핵, 비핵화 등)에 이전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며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정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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