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의 해인 2012년에 정당들이 쏟아낼 각종 정책의 ‘품질’을 살펴보는 한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몇 년 앞이 아니라 20~30년 뒤의 미래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새해를 맞아 서점가에는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미래학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들이 보여주는 2030년이나 2050년의 미래상, 그리고 정책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세계인구 80억명…식량 대책 필요

■ 세계 인구

미래 예측의 기본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 2011년 말, 70억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까지 20% 정도 더 늘어 약 83억명이 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낮아져 고령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엔은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 4명 중 한 명(25%)이 65살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증가와 경제 개발로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 추세라면 식량생산이 2050년까지 70% 정도 늘어야 한다. 또 고령화에 따른 생산능력 저하와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증가, 세대간 갈등 고조가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 고령화 가속…연금고갈 대처를

■ 우리나라 인구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명으로 줄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10년 37.9살에서 2030년 48.5살로 상승할 전망이다. 15~64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72%인 3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이후 감소해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유소년 37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59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인구 101명을 ‘맨투맨’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고령화는 재정수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현행 공적 연금 및 의료보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에서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난→생필품 가격상승 해법 내야

■ 환경 및 자원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에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4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획기적 기술이 나오거나 생활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2050년에도 세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할 전망이다. 인구 증가, 기후변화 및 1인당 사용량 증가로 2030년까지 전세계 물 수요가 현재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부족은 농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물로 인한 전쟁, 이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환경 및 자원문제로 생필품 가격 상승세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데, 생산 혁신이나 소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삶과 직결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중국 ‘경제패권’ 따른 새 전략 짜야

■ 세계경제 질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유방임적·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화의 새로운 규범이 출현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제공조, 금융규제 및 글로벌 금융 안전망 확보, 부분적 보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 ‘규제를 동반한 세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화의 첨병인 금융은 안정적 자금중개란 금융회사의 공익적 기능이 중시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괄목할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력의 중심이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콘티넨털 시프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인도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표준을 선점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확정된 ‘전략적 신흥산업’은 신에너지, 신재료, 바이오, 첨단 장비, 차세대 정보기술(IT) 등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육성에 힘을 쏟는 미래산업을 망라하고 있다. 계획이 성공하면 10년 뒤 중국은 주요 제조업에서 한국과 비등해지거나, 일부 차세대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을 앞서 가게 될 전망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