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천안함·연평도를 두고 정면충돌로 치닫던 남북은 미·중이 지난 1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주문하자 ‘베이징 접촉’에 나섰다. 돈봉투 폭로전 등 남북관계에 깊은 상처를 주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긴 했지만,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중 협력을 의미하는 ‘주요 2개국’(G2)이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교연구소에서 시민평화포럼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제1차 한반도 전략세미나는 ‘G2 시대,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삼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글을 쓰고 발언하는 학자들이다. 두사람의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G2로 표현되는 미-중 관계의 성격과 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 한국의 선택 등을 짚어봤다. 토론은 전자우편을 통한 추가질의로 보완했다.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kankan1@hani.co.kr

김준형 “북 핵개발로 몸값 높일것”이남주 “G2, 한반도 현상유지 원해”

“미국 나서지 않는 한 북한도 무리하게 관계개선 시도안해 북핵 교착 오래갈 수도” -김준형

“체제 안전보장 아닌 한반도 현상유지는 북한 수용하기 힘들어 또다른 위기 부를 수도” -이남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국정책을 이른바 ‘스마트 외교에 의한 연성 봉쇄 전략’으로 규정했는데, ‘봉쇄’라는 개념은 오바마가 부시와 차별을 두며 추구하는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관점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준형(이하 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경쟁관계를 내세웠던 부시 행정부의 봉쇄적 태도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가 G2를 표방하며 중국과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미-중 관계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빈번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회피(북한, 이란, 환율조작, 온난화 문제 등), 인권문제, 민주주의 등 소프트 파워 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2011년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등에서 양국은 다양한 의제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나 견해차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예민한 문제들에 관한 가시적인 합의는 미미했다.

-중국 쪽은 오바마와 부시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남주(이하 이) 양자 사이에 노선과 기조는 차이가 있지만, 정책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의 측면과 전략적 갈등의 측면이 존재하고,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G2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것과 같은 공동관리체제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전망하면서 오바마가 재선이 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대결·압박 쪽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협력의 확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

김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전략적 재확인과 대등한 협력관계로서의 미-중 관계는 표방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갈등은 구조적인 측면에다 미국의 예외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양국의 불신이 혼합된 결과이기에 어느 한 요소의 변화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G2나 전략적 재확인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갈등의 잠재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G2의 한반도 관여가 위험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암묵적으로 미국은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포기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되는 셈인데?

김 미-중 관계가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북핵문제의 교착을 든 것이다. 북핵문제는 현재 누구도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이 2009년 여름 이후 북한의 안정을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선시하고, 미국 역시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상에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 상당 기간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북한도 미국이 먼저 나서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개발을 더 진행해서 협상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책을 바라는 북한한테 현상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또다른 위기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한반도의 상황은 현상유지라는 방식으로만 관리되기 어렵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는 국면이다.

-북한정책 혹은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갈등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 협상이 가능하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고 그런 점에서 미-중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미-중 협력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강대국 사이의 협력이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72년 미-중 관계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위기상황으로 돌입했다. 지금도 미-중 협력이 다른 행위자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상황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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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한-미 선핵폐기론 뒤북-중 협력 더 강화돼”

탈냉전 2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은 ‘균형자’(balancer)와 ‘패권자’(hegemon) 사이의 선택이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전자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패권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면, 후자는 안정보다 패권에 걸맞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클린턴 8년은 전자, 부시 8년은 후자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고 어느 쪽도 확고하게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관계’라는 개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적어도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절대적인 협력관계도, 그렇다고 갈등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은 안정과 공존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해서 우위를 확실히 다질 것인가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다.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수사들이 난무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수렴보다는 갈등 요소가 훨씬 우세해지고 있다. 북핵문제, 환율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 대만 무기판매, 티베트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바마의 중국정책은 이른바 스마트 외교에 의한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하드 파워를 중요시하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상이나 원칙에서는 상호의존의 다자주의를 추구하지만,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미국식 예외주의에 입각한 봉쇄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두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지배적 변수라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문제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변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미 관계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 관계가 세계적 차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한반도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당장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해결보다는 두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위험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일종의 항구적 위기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한·미 양국의 선핵폐기론을 내세운 강경정책의 책임이 크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중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문제를 타개할 구체적 방안도 없이 진정성 타령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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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다자 안보협력만이한반도 평화 보장해”

한반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지구적 차원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핵심이익이 관련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확보하거나 미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가 첫 후보지역이 될 것이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먼저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G2 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갈등요인이 많이 존재한다. 남북관계도 이러한 대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53년 구축된 휴전협정체제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북의 대치상황을 역내에서 자신의 군사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북한정책 혹은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북한 상황이 가변적으로 될수록 이러한 갈등요인이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핵심적인 과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동북아 평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에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조건에서 남한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되 이 관계가 중국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른바 ‘헤징’(위험회피)전략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잠재적인 경쟁국인 두 대국 사이에서 양자와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공간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헤징전략은 단기적 불안요인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력전이라는 새로운 대규모 갈등을 촉발하는 것을 막고 남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다자안보협력이 두 강대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남한과 같이 미·중과의 관계에서 양자택일적 관계를 피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은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G2’ 어떻게 사용돼 왔나 미국 버그스턴이 ‘G2’ 처음 사용중국 고성장하며 빠르게 전파 ‘주요 2개국’(G2·Group of Two)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프레드 버그스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그는 2005년 출판한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2008년 7·8월호)에 발표한 그의 글이 계기가 됐다. 이 글이 발표된 직후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중국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G2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여기에 미-중 수교 30돌인 2009년에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가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정치적 영역(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2009년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중국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